고엽제후유증 전쟁의 폐해

 

역사 속에서 고엽제만큼 심오하고 지속적인 흔적을 남긴 화학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베트남 전쟁 중 전술적 제초제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의 여파는 화학전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참혹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고엽제의 정의와 고엽제후유증, 고엽제 피해자, 
고엽제 국가 유공자 보훈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엽제후유증 전쟁의 폐해

 

목차

1. 고엽제의 정의와 사용
2. 고엽제의 환경 파괴
3. 고엽제후유증
4. 한국 고엽제 피해자
5. 고엽제후유증 국가 유공자 시 보훈 혜택
6. 고엽제후유증 교훈
7. 고엽제후유증 관련 사이트
8.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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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엽제의 정의와 사용

고엽제의 최초 사용은 말레이시아 공산 게릴라를 상대하던 영국군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군이 북베트남군(베트콩)의 엄폐물을 차단하고 식량 공급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광대한 숲과 농작물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이 함유된 제초제 성분은 
의도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성이 강한 화합물인 다이옥신은 토양, 수로, 심지어 
먹이사슬까지 침투하여 전장을 초월한 파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엽제를 뿌리는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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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엽제의 환경 파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고엽제는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한때 무성했던 숲은 불모의 황무지로 변해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지속적인 존재는 토양과 수원을 계속 오염시켜 
동식물 모두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느렸으며, 고엽제로 인한 환경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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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엽제후유증

노출 직후 군인과 민간인 모두 피부 자극부터 호흡기 문제에 이르는 급성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고엽제의 후유증이 연구되거나 알려지기 전이어서 군인들은 
더운 날씨에 하늘에서 뿌려지는 고엽제가 시원하다고 몸으로 바로 맞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의 악영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비극의 실제 규모는 이후 몇 년 동안 명백해졌습니다. 
선천적 결함, 암, 신경 장애 및 생식 합병증은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고통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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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고엽제 피해자

고엽제가 수많은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과 보상을 향한 길은 험난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가 많아 특히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사독재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고엽제 후유증은 은폐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 민주화 열풍이 불고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본인들이
고엽제 피해자인 것을 인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미국과 고엽제 제조사 등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4년 최근 국가보훈부에서는 베트남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고,
이후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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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엽제후유증 국가 유공자 시 보훈 혜택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608,000~3,681,000의 보상금 지급(수당 제외)
-6급 이상은 유족 승계가 가능
-본인 및 자녀의 등록금 면제(입학금, 수업료)
-연간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지원:

가점취업(만정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은 모든 질병이 국비진료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은 보훈병원 본인 부담액 60% 감면
7급 상이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진료비 10%)
등급 미달자는 인정 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해서만 국비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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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엽제후유증 교훈

고엽제는 화학전의 윤리적, 도덕적 의미를 극명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엄격한 규제, 철저한 위험 평가,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이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곤경을 인정하고 해결하여 그들이 정당하게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 지원 및 정의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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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엽제후유증 관련 사이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http://kaova.or.kr/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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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글을 마치며

우리는 고엽제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 연대, 
회복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엽제의 지속적인 반향에 직면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성을 회복하며 그러한 잔혹행위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세상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집단적 결의를 재확인합시다.